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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톤미만 지게차 무면허 작업 사고 발생시 작업자 및 회사에 내려지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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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: 심희준
날짜 : 11-11-30 11:03
조회 : 6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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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궁금합니다.
물어볼 사람도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내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어 글 남깁니다.
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운전은 가능하죠? 그러나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. 여기까진 맞는듯,, 이제 불법으로 넘어가서,,,
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( 있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없는,,,) 지게차 작업을 하던중
재물손괴 또는 인사사고를 냈을경우로 예를 들었을때 법에서 지게차운전자 및 지게차를 소유하는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제제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. 회사라면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어 인사사고시 산재처리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요?
또한 관련 법규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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